■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4년 만에 한일 갈등이 풀렸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석병훈 : 일단 경제의 무역제재가 풀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그동안에는 한국의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주로 중간재인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무역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분쟁이 촉발이 되면서 지난 4년간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고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 제한이 걸리면서 중간재,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 장비 수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분야 수입액의 일본 제품 수입 비중이 2018년에 34.4%에서 2022년에 24.9%로 9.5%포인트나 감소를 했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점은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일정 부분 자급화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소재부품 장비를 자급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가장 값싼 제품을 갖다 쓰는 것이 자신들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이 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 소재부품 장비를 뭔가 값싼 제품을 쉽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설립 기간이 단축하기로 했다고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 석병훈 :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요. 유럽의 동맹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서 인공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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